법령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8 선고 2015구합62415 판결
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8.18 선고 2014구합53575 판결
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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